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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한 데다 공공부문 긴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교원 정원 34만 4906명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내용
2023학년도 공립학교 정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마련되었고, 다른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정부안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정부안은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 4,906명(순회교사 포함)입니다.
- (2020년) 342,426명 → (2021년) 345,902명 → (2022년) 347,888명 → (2023년 예상) 344,906명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2018년과 2020년 관계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 (2020년) 294,350명 → (2021년) 294,121명 → (2022년) 293,023명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원(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증원되고 있으나, 초·중·고 교과교원 규모가 조정되어 전체 공립학교 정원은 감소 예정입니다.
- (2020년) 48,076명 → (2021년) 51,781명 → (2022년) 54,865명
향후, 교육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및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의: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044-203-64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한민국 정부 부처 조직도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소개, 세부 조직은 어떤 곳이 있나요? (장관, 처장, 청장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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