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원정원 확정안, 임용절벽 현실화, 3천명 감축 방안 상세 내용

정부가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한 데다 공공부문 긴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교원 정원 34만 4906명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내용

2023학년도 공립학교 정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마련되었고, 다른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정부안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정부안은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 4,906명(순회교사 포함)입니다.

 

• (2020년) 342,426명 → (2021년) 345,902명 → (2022년) 347,888명 → (2023년 예상) 344,906명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2018년과 2020년 관계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  (2020년) 294,350명 →  (2021년) 294,121명 → (2022년) 293,023명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원(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증원되고 있으나, 초·중·고 교과교원 규모가 조정되어 전체 공립학교 정원은 감소 예정입니다.

 

• (2020년) 48,076명 →  (2021년) 51,781명 → (2022년) 54,865명 

 

 

 

향후, 교육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및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의: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044-203-64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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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부처 소개, 세부 조직은 어떤 곳이 있나요? (장관, 처장, 청장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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